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 1 해마루 1 태평양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3 진행섭 2 안명기 2 전정구 2 이임수 1 경수근 1 송명관 1 김정현 1 김진우 1 권은민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08.20 선고 2008구합18908 판결
 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103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두489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89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8년

4. 서울행법 2008. 12. 17.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317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6년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9두116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.(137),188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47184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8(1)민,36;공2000.4.15.(104),796]
   부당이득금
  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331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5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4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4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

1993년

10. 서울고등법원 1993.11.24 선고 89구17015 판결
 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259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1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752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84;공1989.7.15.(852),102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13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479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40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4. 대법원 1987. 12. 29. 선고 86누734 전원합의체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5(3)특,659;공1988.2.15.(818),369]
   행정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누25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.(805),115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75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3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17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225 판결
  [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][집32(3)특,518;공1984.10.1.(737),1486]
  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2년

18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7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03;공1982.12.1.(693) 102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1982. 3. 4. 선고 81구17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